코인카지노 공단·강원랜드 출자회사 부실관리 '도마'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강원랜드가 출자회사의 불법공사 의혹을 접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라는 점에서 책임회피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공공기관으로서 세금으로 출자해놓은 회사를 관리는커녕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18일 광해광업공단·강원랜드(공공기관), 전남 화순군(지자체) 등 3개기관 공동출자회사인 '㈜키즈라라' 내부고발자 A씨에 의해 공익제보가 제기됐다.

그는 ㈜키즈라라가 어린이직업체험관 키즈카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불법자재를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키즈라라는 2012년 정부 2단계 폐광지역 투자계획에 근거해 광해광업공단(250억원, 38.2%), 화순군(205억원, 31.3%), 강원랜드(200억원, 30.5%)가 각각 출자해 설립됐다.

키즈라라는 총사업비 290억여 원을 들여 어린이직업체험관을 건설 중이다. 실외건물은 약 95%, 실내는 약 20% 공정이 진행된 상황이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관람시설 및 전시시설을 공사할 때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필수다. 85㎡ 이상 건물 건축 시 건축법상 건축물 공사 경험을 가진 공사감리를 반드시 지정해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어린이직업체험관은 이러한 감리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2가지 감리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했어야 하는데 무자격자인 발주처 파크운영팀장이 감리를 했다"며 "자재공급 및 검수, 공사검측, 기성검사 등 건설사업관리를 비전문가가 불법으로 진행하고 사인하고 기성금(건설 중간, 공사가 이뤄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돈)까지 납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감독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부실공사가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키즈라라는 MDF합판을 반입 시 목재함수량 등 품질검사도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품질관리기준에 따르면, 목재제품 반입 시에는 반드시 함수량 테스트 등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이후 곰팡이가 발생하면서 개장 시 이용하는 어린이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실내건축 구조 검토된 철강구조물은 철강공장을 선정해 현장 시방서에 맞게 철강구조물을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용접 자격증이 없고 기량테스트를 받지 않은 무자격자가 미승인된 용접방법과 미승인된 봉을 가지고 현장에서 제작했다고 A씨는 말했다. 용접이 완료되면 용접 부위는 UT검사 및 MT검사를 실시해 철구조물 조립, 제작완료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 역시 생략됐다. 어린이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들이 건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A씨는 주장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등(실내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으나 미래세움, 드림앤스페이스 등 건축사 면허가 없는 미자격자를 통하여 설계 실시 및 불법 시공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키즈라라 회사 감사장에서 당시 광해관리공단(현 광해광업공단으로 합병) 출자회사관리팀 팀장과 주임을 만나 이 문제를 털어놨다. 이에 대해 코인카지노 출자회사관리팀장이 "9월에 (당시 광해관리공단) 합병되면 이 자리에 없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데 따라, A씨는 안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광해관리공단에서 화순군으로 제보 대상을 변경했다.

그러나 광해광업공단으로 합병된 뒤에도 출자회사관리팀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당시 팀장 역시 계속해서 동일한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키즈라라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었느냐는 본보 질문에 광해광업공단 출자회사관리팀장은 '실내전시공사 불연자재 사용 미흡 건' 이외 공사감리, 인허가, 불량자재, 품질검사, 건축사 자격증 미소지 등 다수 건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광해광업공단 팀장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을 경우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에 키즈라라 전시시설물은 불연자재 사용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원랜드는 책임회피식 반응을 보였다. 키즈라라는 광해광업공단이 38.2%, 화순군이 31.3%, 강원랜드가 30.5%씩 각각 지분을 갖고 있다. 지분이 50% 이상 되면 자회사가 돼 특정회사 의견만 관철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한 구조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1대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 건너 구경하는 모양새다.

이 문제에 대해 연락을 받은 강원랜드 관계자는 "우리 출자회사이긴 하지만 최대 출자회사는 광해광업공단으로 우리쪽에 문의준 것이 의아하다"며 "우리보다 더 많은 출자를 한 최대주주이자 이번에 조사를 참여한 광해광업공단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강원랜드는 내부적으로 다시 입장을 정리해 기자에게 전달했다. 강원랜드는 "이번 코인카지노 공익제보 건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광해공단과 화순군과 상황을 파악하고 점검을 통해 추후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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